[예술인의지위및권리보장에관한법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다!

2016년 #예술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이후, 여성 예술인들로 결성된 여성문화예술연합(WACA)입니다. #미투 는 2018년이 처음이 아닙니다. 헐리우드 미투 이전에 2016년에 예비 예술가라 불리는 학생, 예술가 지망생, 그리고 신인 예술가들이 예술계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술계 성폭력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여성문화예술연합이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예술인복지재단을 찾아다니며 정책 건의를 하기 시작한 지도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예술인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법안을 다듬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앞으로는 예술을 빙자해 예술인들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모아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방지대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2017년 국정감사 기간에 저희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술계 성폭력 대책에 대해 문체부에 질의할 것을 요청하며 자료를 전달했지만, 조윤선 전 장관의 문체부 사무소 화장실 수리에 대한 질의에 밀려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2018년 미투가 터진 이후엔 또 어떻습니까? 국회 문체위 의원들은 예술계 성폭력에 대한 법안 발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술인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조항이 삽입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 의원들입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외에 예술계 성폭력에 대한 문체위 의원의 발의법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조차도 예술인들이 직접 의원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으면 18일에 법안 상정이 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블랙리스트와 미투, 불공정행위로 문화예술인들이 참담함을 겪는동안 국회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은 올해 첫 상임위 회의를 175일만에 열었습니다. 문체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623개에 이릅니다. 정기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고 20대 회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예술인권리보장법안은 20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됩니다. 이 와중에 11월 19일과 20일에 예정되었던 문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가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국회는 언제까지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할 것입니까?

국회는 문화예술인들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에 문화사업을 유치해 지역의 표심을 얻어 총선에서 당선될 생각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국회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국회라면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국회가 총선밖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겠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_제정하라

2019년 11월 22일

여성문화예술연합 WACA